이창민
최근 서울시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보도가 올라왔다. 구체적 내용은 인천시에 수도권 매립지로 사용하는 곳을 서울시가 사용하는데 계약 기간은 1년 남짓 남았으나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한다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보며 언젠가부터 우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외치고 있고 ESG를 실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환경산업이 잘 나아가고 있는지는 한 번 따져봐야 할 일이다.
환경의 문제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나 서울시의 모습을 봐서도 알겠지만 쓰레기에 관한 문제는 이미 진행형이다. 앞으로 점점 매립지는 없어질 것이고 언제부턴가 쓰레기 소각장은 혐오 시설이 돼버려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대한민국의 쓰레기 매립률을 약 17%로 독일, 일본보다 높은 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화에 있어서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원순환율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 유럽은 자원순환을 하나의 경제로 보고 그것을 자원순화경제라고 말할 정도다. 앞으로 대한민국도 미래를 본다면 자원순환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자원순환 경제는 환경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인식한 대한민국은 2023년 9대 순환경제 프로젝트 CE9을 발표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자원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러한 자원 순환경제가 잘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려면 환경산업에 지금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산업 기술에 대한 부분의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본적인 것이 갖춰진다면 그 다음은 양질의 폐자원을 조달받을 수 있는 환경과 국민의 참여와 인식의 개선을 만들어줘야 한다. 또 쉽게 양질의 폐자원을 만들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에코 생수병과 같은 라벨지가 없는 병을 아예 정책으로 만들어 양질의 폐자원을 강제적으로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만들어 질 것이다.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지면 산업은 자연스레 더 발전 하게 될 것이며 자연스레 순환경제에 맞는 공급방식도 만들어 지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환경산업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 기술혁신, 산업 연계 등을 활성화 하고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이루어 간다면 우리 환경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으로 예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