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5년 단임제, 대통령에 과도한 권한…개헌으로 극한 대치 끊어야"
24일 관훈클럽 토론회서 '국회가 극한갈등 진원지' 비판 "현장·대화·균형·태도가 갈등 해소 가장 중요한 덕목"
2025-06-24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구조와 정치적·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구조와 정치적·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하면서 갈등의 종류도 많아지고 양상도 복잡해졌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장은 여러 갈등에 정치가 한몫을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극심한 갈등의 자장 안에 있기로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때로는 갈등의 대리인이 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다. 불신 받는 정치보다 그로 인한 결과가 더 아프다"고 전했다. 이어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 이 점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해결 방안과 관련해 "두 갈래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하나는 개헌, 다른 하나는 국회가 갈등을 다루는 관점"이라며 "국회에 와있는 여러 현안의 상당수가 갈등 의제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기후, 인구, 지역 소멸, 노동 등도 마찬가지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얽혀있는 데다가 묵은 갈등도 많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해 '현장·대화·균형·태도'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저는 '현장'을 중시한다. 정치의 중요한 덕목이라고도 생각한다"며 "다음 키워드는 '대화'다. 대화와 토론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갈등의 복판에 있을수록 '균형'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제대로 찾아가는 속에서, 한편으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뤄가겠다"고 했다. 또 "갈등을 줄이려면 '태도'도 중요하다"며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을 포용하는 가운데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원 구성과 관련 '중재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총선 민심으로 드러난 의석 비율을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성을 인정하되, 국민의힘의 의석수인 108석를 고려할 때 11대 7로 관철하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며 "중재안을 내놓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좀 줘서 국회법에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오전 10시 30분께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안을 수용하기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