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물가는 오르는데…중소기업 기준 상향 필요
中企 72.5%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해야”…원자재가·인건비 인상 반영 필요
2025-06-24 오시내 기자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매출액 기준이 단일화된 현 상황에서 기존 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45.0%)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30.3%, ‘경제규모(GDP) 확대를 감안해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가 24.7%였다.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10% 상향’이 4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 상향이 37.5%, 50% 상향이 9.1%였다. 이를 종합하면 평균 26.7%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된다. 현재 중소기업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으로 정해진다. 주업종에 따라 기준 규모에는 편차가 있다.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의미하며, 일부 업종에만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이익을 인정한다. 업종별 규모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가 5000억원 미만인 기업만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의 의견은 지금의 매출액 기준이 지난 2015년 시행돼 현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분류 기준은 2015년 당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되면서 매출액으로 단일화됐다. 이전까지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다. BNK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2021년 50.5% 급등하며 이전 10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 이후에도 연이은 국제전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최저 임금 역시 매년 올랐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상승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매출액은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입을 뜻한다. 여기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을 제한 마진이 영업이익이다. 즉, 상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올라 자연스럽게 상품의 가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매출이 증가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도 상향돼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현장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해 오는 2025년 기준 개편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