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정보보안 실태 매월 점검 보고"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사 공인인증 마크 부여키로
2014-03-26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안 상태를 금융사 CEO가 직접 금융당국에 책임 보고하고 금융사별로 보안 사고 대응 메뉴얼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사, 금융소비자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매일일보 금융소비자 포럼’이 열렸다.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용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선임국장은 “금융사가 정보보안을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만들겠다”며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핵심 원인은 금융사 내부 통제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금감원은 그간 소극적인 정보보안 감독 관행을 이번 정보 유출 사태를 기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5․7 규정 등의 준수 위주 점검에 집중하고 사고 발생시에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매월 금융사 자체적으로 정보보안 점검을 실시해 CEO가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보보호 현황 및 정책을 매년 작성해 회사 CEO와 이사회가 보고받은 후 보고하도록 했다.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임원으로 지정,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했다.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정보수집 단계에서부터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했다. 거래 종료 후에는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한 정보 이외에 신상정보 등은 3개월 이내에 파기하도록 했다.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기존 제재 위주 관리․감독 관행에서 탈피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금융사에 긍정적 급부를 줘 동기부여를 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 관련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올 예정이다.김 국장은 “우선 금융사들의 소비자 보호 관련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 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인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금융사들에게 메리트를 줘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방지책에 대해서는 판매 단계에서부터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금손실 가능성 등 핵심사항을 설명서 첫 장에 크고 명확하게 기재해 고객에게 설명토록 했다.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를 도입해 향후 불완전판매가 불거졌을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주제 강연에 나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최근 금융권의 비대면 채널 확장으로 인한 블랙컨슈머 발생이 필연적”이라며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 인해 금융회사는 악성민원이 감소하고 금융소비자는 전문기관을 통한 민원 처리로 시간 및 금전적 손실을 방지해 사회적으로 상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나정영 매일일보 대표는 “‘매일일보 금융소비자 포럼’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업계가 공존공영하기 위한 길을 도출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행사가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모두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선 노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