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강화 두 달 미룬다…소비자들은 “집값 뛸것”
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두 달 늦춰 9월 도입 한은 소비자동향..."금리 내리고 집값 더 오른다"
2025-06-25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최근 가계부채가 석달 연속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금리가 떨어지고 집값이 오를거란 인식이 큰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시장금리 인하와 주택거래 회복세 등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7월 시행하기로 했지만, 9월로 두 달 연기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고 대출 한도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금융위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면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 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개월 만에 '낙관'으로 전환됐다. 최근 전국 아파트매매가격 하락세 둔화에 주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전망은 상승을 예상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9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올랐다. 지난 4월(100.7), 5월(98.4) 이후 다시 100대 위로 올라섰다.특히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의미하는 주택가격 전망 CSI는 108로 7포인트 올랐다. 전국 아파트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셋째 주(17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5% 오르며 13주 연속 상승세다. 금리수준전망CSI는 98로 전월과 비교해 6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상승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100을 밑돈다. 주요국 정책금리 인하, 미국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예상치 하회에 따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