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식주 물가 OECD 평균의 1.6배 비싼 한국, 구조 개선 해법 찾아야
2025-06-25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
매일일보 |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6배 더 비싸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18일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와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의식주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공공요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전체 물가는 OECD 평균 수준이었으나 생필품 중심의 의식주 물가가 높아 체감 물가는 실제보다 더 높았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의류·신발 물가는 OECD 평균에 비교해 61%, 식료품 물가는 56% 더 비쌌다. 주거비는 23% 높은 수준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두 달 연속 2%대로 낮아지며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확인된 셈이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한국의 물가 수준은 더 심각하다. 사과가 OECD 평균보다 2.8배 비싼 것을 비롯해 감자 2.1배, 돼지고기 2.1배, 티셔츠 2.1배, 남자 정장 2.1배, 골프장 이용료 2.4배로 모두가 일제히 OECD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사과와 티셔츠는 OECD 국가 중 가장 비쌌고, 돼지고기는 두 번째, 남자 정장은 세 번째로 비쌌다. 국내 필수소비재 물가 상당수가 최상위권이어서 저소득 가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주요국 대비 의식주 물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식료품만 봐도 1990년엔 OECD 평균보다 1.19배 비싼데 그쳤지만 지난해는 1.56배 높았다. 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전기·대중교통 등의 공공요금이 같은 기간 OECD 평균의 0.9배에서 0.7배로 낮아진 것과 극명히 다른 흐름이다. 실제로 전기·수도·가스·대중교통 ·우편 같은 공공요금 물가는 OECD보다 27% 낮았다. 전기요금이 OECD 평균의 52%인 것을 비롯해 수도요금 58%, 택시비 81% 모두 OECD 평균을 밑돌았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물가 양극화가 과거에 비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내 생활비 수준이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임을 확연히 보여준다. 농업 생산성과 과일·채소의 수입 개방도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농산물·의류 유통시장 또한 고비용 구조로 굳어지면서 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농산물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0%에 달한다. 이상기후가 물가 전반을 밀어 올리는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 │ 폭우, 폭염, 한파 등의 기후 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변동하여 물가가 치솟는 현상)도 고착화(固着化)하고 있다.이 같은 문제는 한국은행의 지적대로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구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6월 18일 “우리나라의 식료품 등 필수소비재 가격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크다”라면서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어떤 구조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농가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 구조 개선과 유통 구조 개혁 등을 서두르지 않으면 물가 잡기도, 소비 활성화도 어렵다는 얘기다. 최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분위기가 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러한 분위기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금융통화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