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바다의 반도체’김 산업을 국가기반산업으로 육성”
“김 면허지 확대 절실…해양수산부 전폭지원 얻는데 노력할 것”
2025-06-27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세계 김 수출시장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김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본격적인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해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김 산업의 수출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김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의 김 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8%에 이르는 고속성장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압도적 1위(86.7% 점유)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김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여 ‘K-먹거리’산업을 주도하며 ‘바다의 반도체’란 별명도 얻었다. 이는 그간 수출 효자상품이었던 인삼(연평균 약 3,750억 원)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다.
현행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김산업 부가가치 창출과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2021년 12월에 제정되었으나, 김 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진흥을 전담할 연구소 또는 진흥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았었다.
박지원 의원은 “우리 김 산업은 새로운 수출 효자산업임에도 기후변화 및 양식환경 변화로 김 양식 피해가 확대되는 위기상황”이라며 “앞으로 수온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고수온내성 광온성 김 품종, 육상채묘기술 등 개발을 통해 10대 국가전략자원으로서의 김 산업의 위상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김산업법 제정 당시에도 기획재정부와 김 산업 진흥원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전남 해남 등지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지난 2022년에 준공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어서, 국립 김산업진흥원 건립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며, “전남도가 추진중인 2025년 국립 김산업 진흥원 건립 기본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 등 예산 확보도 충실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산업법 개정안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하여 민형배, 서영교, 문진석, 전현희, 박균택, 장철민, 소병훈, 박선원, 김교흥, 박지혜, 임미애, 김준혁, 허영, 한민수, 신정훈, 신영대, 정준호, 어기구, 문금주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아울러 박지원 의원은 K씨푸드 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김 면허지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해양수산부의 전폭지원을 얻어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우려에 적극 대처하는 신규 양식어장 개발에 힘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