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후보 취소 청문 시작…스테이지엑스, 소명 총력
서 대표 "법적 근거 확실해···최대한 소명할 것" 결과는 늦어도 다음달 초 확정 예상
2025-06-27 이미현 기자
매일일보 = 이미현 기자 | 정부가 제4이동통신 후보 사업자 스테이지엑스의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27일 시작한다. 주요 쟁점은 정확한 자본금 납입 시점과 주주 구성 변동 여부, 서약 위반 여부 등이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며 소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이 같은 쟁점에 초점을 두고 청문 절차를 준비했다. 먼저 자본금 납입 시점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 전액을 납입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주된 취소 사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이 완료되면 출자하는 것으로 주주들과 계약했으므로, 할당 완료가 안 된 5월 7일을 기준으로 전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또 이미 지난해 말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제출할 때부터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으므로 정부가 충분히 해당 사항을 인지했을 것이란 입장이다. 주주 구성이 신청서와 다르다는 과기정통부 주장에 대해서도 5월 7일 기준으로는 전체 7개 주주 중 4개 주주만 먼저 납입을 했으므로, 자본 조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의 주주 구성인 신청서의 7개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가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따라 자금 조달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기에 충분히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적인 요건도 명확하고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청문 과정에서 정부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문은 사실상 행정절차법에 따른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 절차는 이날을 시작으로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 청문조서 작성 등의 단계를 거쳐 종결된다. 결과는 늦어도 다음 달 초 선정 취소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