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해외선진국 '주4일제 도입 카드' 만지작…한국은?
전문가 "사전단계 천천히 밟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
2024-06-27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해외선진국들은 주 4일 근무제 시행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범 적용과 도입을 실시 중이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현재 주 4일제를 도입한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근로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정부의 주도 하에 수도 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했다. 아이슬란드 정부 측은 "근로자들이 짧은 근무시간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나 번아웃 현상을 더 적게 호소했으며 건강을 되찾아 우려와는 달리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기업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주4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즈호파이낸셜 그룹이 2020년 12월부터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을 함께 줄인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주 4일제를 직원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 외에도 지자체 차원으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주 4일제를 시도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근로자가 신청을 통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노사정 협의로 이뤄진 결과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월부터 50개 기업이 주 4일제를 6개월간 시행하는 대규모 실증 실험에 들어갔다. 급여도 기존 주 5일제와 마찬가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람보르기니가 지난 2023년 말부터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주 4일제는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탄력근무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정 근무시간을 충족할 경우, 임금 삭감이나 휴가 차감없이 하루를 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증가하지만 월 근로시간은 유지되며 특정 주는 주4일 근무를 실현할 수 있다. 조성일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사실 외국에서도 주4일제는 완전히 검증됐다고 보기 힘들다. 아직 테스트를 하는중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며 "도입 여부에 대해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인식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년 전 주 6일제에서 5일제가 도입됐던 것처럼 사전단계를 천천히 밟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이나 포스코처럼 격주로 주 4일제를 운영해보고 전면적인 수준으로 도달했다고 판단돼면 거기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