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정부질문…'채 상병·김건희 의혹' 파상 공세 예고
2~4일 사흘 간 대정부질문 진행 율사·군 출신 의원 등 전면 배치 '김홍일 탄핵안' 추진도 뇌관
2025-06-30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이번 주 예정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아울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 추진 등을 놓고도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다음 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과 국정조사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장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다"며 "외압의 장본인과 그 배후가 누구인지, 이미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 게이트, 쌍방울 주가 조작을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 희대의 사기극을 파헤치겠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채 상병 사건과 김 여사의 관련 의혹은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승원, 전현희, 김병주 등 율사와 군 출신 의원들을 '저격수'로 전면 배치해 송곳 검증 준비를 마쳤다. 윤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점차 드러나는 상황인 만큼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국정조사도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회기 중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정부질문으로 대여 공세를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2일 차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를 집중 조명한다.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위기와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 증원' 갈등과 정부의 언론 정책, 화성 화재 참사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27일 위법한 위원회 2인 의결과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을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첫날인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공세를 차단하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야권의 '입법 독주'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변수는 쟁점 법안의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상정 여부다. 지난 원 구성 협상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특검법과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최대한 여야 협상을 중재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