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략 중의 하나가 현재 시행 중인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다. 올 1월 1일부터 도입한 현 제도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잘못된 시작이었다고 강조할 수 있다.
모빌리티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자문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 정책이 대통력 공약으로 포함될 때부터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 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잘못되면 결말은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진행된 지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으나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진지 오래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제도적 잇점이 전혀 작용하지 못하고 편법만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약이 준비되면서 우선적으로 잘못된 방법이 바로 새로운 번호판 도입이라는 점과 가격적으로 잘라서 법인차를 규제한다는 발상이다. 이 두 가지는 시작점부터 잘못되고 이미 각종 부작용으로 엉망이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 전부터 각종 칼럼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여 왔다.
현재 법인차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법인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미 작년 후반에 공약이 진행된다고 하여 수억 원이 넘는 법인차를 구입을 서두르면서 살만한 사람은 모두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현재도 법인차 구입은 장기 리스나 렌트 차량이고 가격이 8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 나마 구입하는 법인차는 각종 편법으로 무장하여 편하게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다. 가격이 신고가인 만큼 미리부터 할인을 통하여 1억원이 넘는 차량을 8천만원 이하로 책정하여 구입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차액은 현금으로 별도로 주기도 한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는 하수 정책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하겠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고급차의 보험 할증 기준으로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낮 간지러운 정책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면서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인 개념으로 도입한 부분부터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새로운 번호판 도입은 생각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준비하는데 비용은 물론이고 무인 단속기가 제대로 동작되는 지 시험 등이 다양하게 필요하고 심지어 무인 주차기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여 주차장 운영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비용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전 무공해차 청색 번호판 도입에서도 각종 부작용과 개인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 그 만큼 새로운 번호판 도입은 효과 대비 각종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지 두고 보도록 하자. 이미 비용은 비용대로 소모하고 효과는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