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원천 무효…김홍일 강제수사해야"
1일 최고위서 방통위 '이사 선임 계획' 의결 비판 "경제 활력 선순환 위해 민생지원금 협의 진행해야"
2025-07-01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데에 대해 "위법한 행정 행위이며 당연히 원천무효"라고 1일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물론, 국회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의결은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을 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라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탈법을 반복하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의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경기 부진 악화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 확대 중이라고 큰소리치는 동안 생산과 소비 투자가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소비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즉시 민생회복지원금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부자 감세만 고집하다 나라 곳간 거덜 내고 민생 경제를 피멍 들게 했던 지난 2년 동안의 폭주를 이제 멈출 때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특단의 민생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