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특검법' 처리 가닥…與 전대 시기 등 변수 관건
7월 국회 내 처리 공감대…오는 10일 법사위 상정 예정 국힘 '당 대표 경선' 이전 목표…민주 '적극 협조' 필수
2024-07-02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동훈 특검법'은 혁신당의 '1호 법안'이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23일 개최되는 만큼 그 이전까지 특검법 처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당대회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데다, 민주당이 자당 쟁점 법안을 우선하고 있는 점 등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오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결과) 한동훈 특검법이 10일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특검법이) 법안소위로 갈지 본회의로 바로 직행할지 모르지만, 7월 국회 중 통과되길 희망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한동훈 특검법 처리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특검법은 혁신당의 총선 1호 공약이다. 이에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 특검법은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간 한동훈 특검법은 1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정당 한계에 부딪히면서 표류한 바 있다.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내 처리해야 할 쟁점 법안이 산적한 만큼 줄곧 미온적인 반응이었으나, 최근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 선언하면서 기류 변화가 나타났다. 양측은 늦어도 오는 19일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것을 고려해 여당 전당대회 개최일인 오는 23일 이전에 특검법을 처리, 파급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역시 6월 임시국회 내 '채 상병 특검법' 등 다수 쟁점 법안을 처리한 이후인 만큼 한동훈 특검법에 협조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 처리를 위해선 여러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검법 처리 열쇠를 쥔 민주당의 법안 처리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2특검(채 상병·김건희) 4국조(채 상병·양평고속도·방송 장악·유전 개발)' 등 대정부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의 추진 법안에 변수가 생긴다면 한동훈 특검법은 후 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달 말 열리는 만큼 혁신당이 법안을 처리할 시간은 더욱 촉박해진다. 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로 선출될 확률을 고려해 전당대회 이전에 확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