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채해병 특별검사 추천권 양보···특검 임명 간절"
3일 최고위···"개혁신당·변협 등 다양한 조합 가능"
2024-07-03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조국혁신당이 3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상황을 풀어보겠다는 의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은 채해병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며 "굳이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해병 특검법안에는 특별검사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며 "정부·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에 어긋나고 위헌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특검) 거부권 명분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는) 거부권을 쓰려고 들이대는 트집에 불과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저희는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부디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해 특검이 임명되기를 간절히 빈다"고 덧붙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채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돌아간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엔 추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이 점을 대통령 거부권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우는 만큼, 혁신당은 자신들이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함으로써 정부·여당의 특검 거부감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혁신당이 가진 의석수는 12석으로, 이는 비교섭단체 중에선 압도적인 숫자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 권한이) '비교섭단체 중에 의석수가 가장 많은'으로 되어있지는 않다"면서도 "통상적으로 볼 경우 (특검 추천 권한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있다고 특정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제출된) 특검법을 바꾸지 않는 전제라면 비교섭단체 중 다른 정당, 예를 들면 개혁신당도 채해병 특검법 문제를 풀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방법도 있다"며 "법을 바꾼다면 대한변호사협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우리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염치가 없는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민주당과 다른 제삼자의 다양한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혁신당이 (제삼자에 대해) 특정한 제안을 두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