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 마련…포퓰리즘 아닌 맞춤형"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 보증부대출 상환 기한 연장 등 민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엔…"현금 나눠주기식" 지적
2025-07-03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포퓰리즘'으로 낙인찍고 정부 지원책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고물가·고금리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80만명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을 기존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두 배 상향한 6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여기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새출발기금 대상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더 힘쓰겠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당론 1호 법안인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전 대표가 강조해 온 정책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의 토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려 나갈 것"이라고 했다. 먹거리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해서 유통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