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최저임금제… 30년 넘게 삭감·동결 없이 ‘우상향’
경기 과열·침체 따라 인상률은 조정
2025-07-03 김승현 기자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오는 2025년 최저임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 1988년 관련 제도 도입 이래 삭감이나 동결 없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던 만큼 인상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다.
3일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지난 1988년 전두환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당시 직군별 시급이 따로 책정(1군 462.5원, 2군 487.5원)됐으나 1989년 노태우 정부가 600원으로 통일한다. 당시 1군 대비 인상률은 29.7%로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가 과열된 때 최저임금 인상률은 높았다. 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중반 노태우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1990년 15%, 1991년 18.8%, 1992년 12.8%로 10%를 넘겼다. 정권 마지막 해인 1993년 인상률은 8.6%에 그쳤으나 시급 1005원으로 첫 1000원대를 기록한다.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들어 상승폭이 꺾이기는 하나 1994년 8%, 1995년 7.8%, 1996년 9%, 1997년 9.8% 등 IMF 직전(1997년 12월 발표)까지 10%에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했다. IMF가 종료된 2001년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는 최저임금을 16.6% 인상한다. 이는 2000년 들어 역대 최고 인상률이었다. 2002년엔 12.6%를 인상해 시급 2100원으로 첫 2000원대를 기록한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도 5년 중 3년 10%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2004년과 2005년 각각 인상률 10.3%와 13.1%를 기록한다. 2006년엔 시급 3100원으로 첫 3000원대를 돌파했으며 2007년엔 12.3%를 인상하며 10%대를 넘겼다. 역대 가장 큰 인상률을 기록한 해는 2018년이다. 당시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최저시급 1만원을 외치며 16.4%라는 역대 최고 인상률(시급 7530원, 첫 7000원대)을 경신한다. 2019년에도 10.9%를 인상하며 시급 8350원으로 첫 8000원대를 기록했다. IMF나 경제공황 당시 경기가 추락했으나, 최저임금 자체는 인상됐다. 1997년 12월 IMF 발표 직후 문민 정부 마지막 해인 199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6.1%로 전년 대비 3.7P 하락했다. 1999년 국민의 정부가 새롭게 들어선 직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지금까지 역대 최저 인상액으로 남아 있다. 2008년 경제대공황 당시 대한민국 최저임금 인상률은 8.3%로 직전 대비 4%P 감소했다. 2009년 당시 첫 최저임금 4000원대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인상률은 6.1%에 그쳤다. 2010년엔 2.8%를 기록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 수준 논의 과정에서 최초 안이 나오면 이를 갖고 위원회가 심의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라며 “아직 구체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섣불리 예상하거나 판단하긴 어렵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