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찬성' 우 의장에 "중립 위반이자 삼권분립 유린···강력 유감"
4일 비대위···"우 의장 해명과 사과 요구"
2025-07-04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위반과 삼권분립 유린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 의장이 전날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길 바란다'는 본인의 뜻을 피력했다"며 "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장은 중립적인 회의 진행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의장 자리에 있으면서 특정 법안에 대해 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특정 정당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여당이 벌이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선 "유상범·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부당성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 위해 장장 4~5시간 이상 피로와 사투를 벌이며 토론을 진행했다"며 "박준태 의원은 6시간 반 넘게 토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소수당으로서 다수당의 횡포에 맞설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민주당은 힘으로 강제 종료하려 들고 있다"며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의원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