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불필요한 규제 즉시 폐지 또는 정비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을 위해 연천군이 지방 규제를 전면 개선키 위한 규제개혁T/F팀을 기획감사실에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개정 후 부 군수 직속의 전담조직으로 전환하고, 팀장을 포함한 4명의 규제개혁T/F팀을 신설했다.

규제개혁T/F팀은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개혁 T/F팀은 기업규제와 생활밀착형 규제를 중심으로 상위법령 개정이 미 반영된 자치법규나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제도화되지 않은 관행에 의한 규제 등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사례와 인허가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속 규제까지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를 비롯,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와 생활밀착형 규제 등 60여건을 발굴, 지난 1일 상황실에서 실과단원소별 보고회를 가졌다.

한편 연천군은 매월 정례화된 보고회를 통해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