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중 가장 중요…관리기조 확고"
"재정 지속가능성, 증세보다 지출관리 효과적"
2024-07-11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가계부채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하향 안정화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최근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9월로 시행이 늦춰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대책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의 연착륙을 위한 미세조정이었고, 9월1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지금까지는 교육이 ‘성장’이었는데 이제는 대물림의 수단이 됐다”며 “우리의 내재적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비판에는 “구조개혁·제도개선·재정지출·세제지원을 망라하고 있는데, 세제만 부각해서 부자감세 로드맵이라 하면 전체 틀을 잘 보지 않았거나 (우리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는데, 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조세정책은 경제 활력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증세하면 단기적으로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고,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괜찮은데,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책에 대해선 “일반적인 상속세는 별개로 하고 밸류업 부분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선 “지배구조가 중요한데,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거시경제 흐름을 두고 “지표 자체는 만족할만하지 않지만,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그동안의 고물가·고금리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민생이나 가계 쪽으로 온기를 확산시켜야 하는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