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핵억제·핵작전 성명' 채택…"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
양국 정상, 나토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북, 한국 핵 공격하면 압도적 대응 직면" 대통령실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 구축"
2024-07-12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11일(현지시간)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공동성명을 통해 승인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안 절차 및 정보 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명시했다. 두 정상은 "핵협의그룹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 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가 함께 한다는 말은 기존의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완성해 그간 재래식 전력 기반의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에 명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며 "핵과 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한반도 핵 운영에 관해 정보 공유·협의·기획·연습·훈련·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 구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