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자영업자 한숨 깊어진다
제도 시행 이후 첫 1만원 돌파…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매출 감소와 대위변제액 확대 등 부정 지표 나타나 우려 확대
2025-07-14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최저임금과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 행렬이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37년 만에 처음 시간당 1만원을 돌파했다. 다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는 위기 상황에 놓였다.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부터 이어진 빚더미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출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1% 늘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을 뜻하낟. 영업장 내 분위기 악화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자영업자 폐업 러쉬를 불러왔다. 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나홀로 자영업자’ 고용상황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나홀로 자영업자는 고용원 없이 혼자 현장에서 근무하는 자영업자를 뜻한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9.5%에 이르고 91만1000명이 폐업한 가운데, 나홀로 자영업자 취업자수는 10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만 나홀로 자영업자 취업자 수는 13만5000명이 줄었다. 8년 8개월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요식업은 운영하는 이 씨는 “정부가 각종 지원금으로 자영업자 충격을 완화하고 있지만, 체감 가능한 정책은 전기요금 지원 정도”라며 “인근 상권에서도 폐업하는 점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하루하루가 두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