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청소년·여성 마약사범 기하급수 증가

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 기록 청소년 207.1%↑ 여성 79.4%↑

2024-07-15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소년인 10대와 여성 마약 사범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검찰청 ‘2023년 마약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만8395명)에 비해 약 50% 증가한 것으로, 2만명을 넘은 것은 사상 최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1477명으로 2022년 대비 207.1% 증가했다. 20대 마약사범도 8368명으로 2022년보다 44.2% 늘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의 비중은 35.6%으로 집계됐다. 마약사범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8910명으로 2022년 대비 79.4% 증가했다. 2021년(23.6%) 소폭 감소한 이후 2년간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체 32.3%를 기록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소폭 증가했다. 전년도 마약류 압수량은 804.5kg이었으나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998.0kg이었다. 단 2019년 마약류 압수량이 362.0kg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새 2.7배가 급증한 것이다. 마약류 압수량은 2021년 1295.7kg을 기록했었다. 검찰은 국내 유통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소재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바디패커·국제우편 등을 통해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다는 것이다. 이때문인지 외국인 밀수사범은 2019년 196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90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검찰은 증가 추세인 마약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크웹·SNS 등에 대한 전문 수사팀인 ‘다크웹 수사팀’을 운용해유통범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우선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가가 아니다. 마약의 종류 자체도 향정신성 의약품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법률에서도 마약 규정이 어려워 이를 모르고서 접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경우 마약을 한다해도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사전 교육과 마약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여성들의 경우 잠을 청하기 어려워 수면제를 포함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프로포폴의 경우 2013년쯤 의약품 지정이 안 됐는데 이에 대한 의약품 지정이 필요하고 수사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