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 동맹, '핵 기반' 동맹 격상…북핵 위협 효과적 대응 태세 구축"
국무회의서 '한미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 지침' 의미 설명 "나토·인태 파트너 간 협력 제도화 의미 있는 성과"
2025-07-16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 지침'에 대해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지침에는 미국 핵 자산에 전시와 평시 모두 한반도 임무에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향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세 안보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가졌다. 양국은 지침에 북핵 위협 억제와 유사 시 대응을 위해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시와 평시에 모두 배정될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시한 공동 지침을 채택했다. 이는 미국이 '확장억제 제공'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전략 폭격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핵 자산의 전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우리 측에 통보하는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북핵 위협 상황을 상정하고 미국이 구체적인 핵 자산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내용을 미리 설정, 전개에 대해서도 한미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 협력 규탄'이 나토 정상회의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IP4) 정상회의에서 각각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과 공동 성명에 명시된 것에 대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들 간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나토 정상회의 3년 연속 초청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진 13개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는 지난해 국빈 방문 때 채택한 '한영 다우닝가' 합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네덜란드와는 국빈 방문 시 맺었던 한 네덜란드 반도체의 동맹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룩셈부르크와는 원전과 고속철을 포함한 인프라와 국방 역량 강화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북러 협력, 그리고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에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발생한 인명 피해와 관련해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