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속 '청문회 정국'…尹 탄핵·이진숙 인청 등 줄줄이 대기
이달 신임 대법관·환경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만 7건 尹 탄핵·이진숙 청문회 '뇌관'…여야 간 충돌 불가피
2024-07-17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에만 8개의 청문회가 열리면서 여야 간 '청문회 공방'이 최고조에 다다를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및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와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립을 이어가는 여야는 이달 청문회를 통해 다시 한번 맞붙을 예정이다. 이달 추진 또는 예정된 청문회는 총 8건이다. 이중 인사청문회가 7건이다.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두 차례 추진된다. 여야 간 갈등의 정점인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오는 19일, 26일 각각 진행된다. 19일에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다룬다.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주제로 한다. 청문회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 3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은 탄핵 청문회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오는 26일 열리는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를 여는 등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 청문회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우선 야당은 김병환 후보자 청문회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과 금융투자소득세, 공매도 등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김완섭 후보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시절 '기후위기 대응사업 예산 삭감' 지휘한 점 등으로 인해 야당과 환경단체들로부터 부적격 비판을 받는 만큼 청문회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노경필(22일)·박영재(24일)·이숙연(25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도 이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이 함께 재판하는 방식이다. 기존 판례를 뒤집거나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보수 8명 vs 진보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둔 세 후보가 합류하게 된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보수 10명 vs 진보 3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 야당의 공세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야의 또 다른 뇌관인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25일 이틀간 개최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판단, 과거 발언과 행적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한 사례가 없다며 '마녀사냥'을 위한 야당의 폭거라는 주장이다. 야당은 이날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증인과 참고인으로 73명을 채택하면서 여야 간 충돌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