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해 복구, 가용 재원 최대 활용"…추정보험금 50% 우선 지급
21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 긴급 점검 회의 피해 조사 후 추가 재난지역 선포 예정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 '7일 → 3일 이내' 단축
2024-07-21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이에 따른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 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선포한 5개 지자체(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 이외에 추가 지역을 선포하기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 조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호우, 태풍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하고,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응급복구반 운영 등을 통해 피해시설에 대해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침수 피해로 인한 농작물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상추 등 채소류 공급을 조기에 안정시켜 시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여름철 생산량 변화가 큰 배추·무는 정부가 관리하는 물량을 역대 최대로 확보(배추 2만 3000 톤, 무 5000 톤)했다. 정 대변인은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며 "양배추·얼갈이·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신속한 피해 시설을 복구하고 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사과·배·복숭아·포도 등의 호우 피해가 현재 크지 않고, 가축 폐사 피해도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장마 후에 고온 다습한 날씨로 병충해 확산, 그리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가금류 폐사 등 잠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