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수주 공적 금융지원 확대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유도를 위해 투자개발 전문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지분 투자가 확대되고,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건설 분야의 새로운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액 100억달러( 13조9000억원) 달성을 제시했다.

투자개발사업은 단순 도급사업과 달리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금융조달 및 시공·운영·관리 등 모든 사업단계를 수주하는 게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도급사업(3~5%)보다 투자개발사업(10% 이상) 쪽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하지만, 업계의 해외수주는 지난해까지 5년간 도급사업이 94.7%로 압도적 비중을 기록했다.
 
정부는 우선 매년 전략 국가·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하게 된다. 대외 신인도와 대정부 협상력이 우월한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철도공단(건설) 및 코레일(운영)이 동반 진출하는 등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민관합동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은 기존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불가능한 대주주로서의 참여도 허용하고, 우리기업 지분 인수도 허용한다.
 
정부는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사업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ODA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연계 등 정책 '패키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업계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1조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 지원 등도 추진한다.
 
패키지 지원 대상사업 발굴과 ODA 연계방안 등을 논의할 실무기관간 협의체가 새로 구성돼 연내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이 곳에는 KOICA(무상 ODA) 및 수출입은행(유상 ODA·수출금융), KIND(투자사업·PIS펀드)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