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25일 본회의 '쟁점 법안' 속속 장전···與 "국가 미래 망치는 악법"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野 주도 상임위 통과 與 "언론장악법, 불법파업 조장법, 현금살포법" 반발

2025-07-23     이태훈 기자
국회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는 쟁점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속속 처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방송 4법'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한 데 이어, 이달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차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악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25일 본회의 개의를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을 의원들에게 공지했고, 국민의힘도 거야의 입법 독주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할 방침을 세우며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주 일정을 비울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예상대로 25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 이미 민주당은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차례로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특히 방송 4법은 지난달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으며 본회의 표결만 앞두고 있다. 방송 4법은 기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으로, 방송 3법은 공영방송(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은 지난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준에 따라 25~35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2일 환노위에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처리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법사위만 통과하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같은 법들에 대해 "민주주의와 국가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4법은 '방송장악 4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 25만원 지원법을 '현금살포법'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에 대해선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한마디로 '파업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 투자와 일자리가 줄고, 국가경제를 망가뜨리는 반기업법"이라고 강조했다.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혹평을 쏟아냈다. 추 원내대표는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펼치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이라며 "결국 나랏빚을 늘리고 청년·미래세대에 엄청난 빚폭탄 떠넘기는 것이다.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나락으로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런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경제에 악영향 끼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총력 다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