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장관, 중소기업 만나 규제 애로사항 청취
2014-04-08 이길표 기자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렉싱턴호텔 2층(첼시홀)에서 중소기업 회원사와 중소기업음부즈만 지원단을 초청, 규제개혁 조찬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구제개혁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들의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규제개혁 간담회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 회장, 회원사 대표, 중소기업음부즈만 지원단장, 소관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총점관제를 소개하고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지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서 장관은 또 중소기업들의 규제개혁 완화를 위해 ▲실적공사비제도를 재검토 ▲자동차 검사 시스템 사용료를 경감 ▲대학 내 휴게음식점 등도 설치가 용이하도록 유권해석 검토 ▲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 확충 ▲각종 내규, 유권해석 등으로 숨어있는 그림자규제도 적극 발굴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