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술·인재 모두 경쟁국에 내줄 판…K-배터리, 정부 지원 선택 아닌 필수
美 IRA 보조금 받으려면 2027년까지 '탈중국' 필수 개별 기업 노력으로는 한계…정부 지원책 뒤따라야
2025-07-28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K배터리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건을 충족하려면 2027년부터 흑연 등 중국산 핵심광물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조달 중인 핵심 광물 대부분이 중국산인 실정이어서, 완전한 '탈중국'이 과제로 부상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미국 IRA는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하고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 요건과 핵심광물요건은 연간 10%포인트씩 늘어나 각각 2029년까지 100%,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오른다. 문제는 한국 기업이 조달 중인 핵심광물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망에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배터리 핵심광물의 중국산 수입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으로 수산화리튬 84%, 수산화코발트 69%, 황산코발트 97%, 황산망간 97%, 탄산망간 100% 등 중국 비중이 압도적이다. 2027년 IRA 관련 보조금 혜택을 위해 배터리 핵심 광물의 탈중국이 이뤄져야 한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를 낮추더라도 탈중국은 쉽지 않은 과제라는게 중론이다. 이에 기업들도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 등 광물 확보에 통 큰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 인수·호주 필바라 미네랄스사 지분 투자, LG에너지솔루션의 호주 웨스시이에프사와 8만5000톤의 리튬 정광 공급 계약 체결, 삼성SDI의 캐나다니켈지분 8.7% 인수, SK온의 웨스트워터리소스와 천연 흑연공급 체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공급망 다변화 등은 개별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우리 기업이 배터리산업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스트림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하며 국내 공급망 확보와 해외 공급망에 대한 투자·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가장 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북미지역에서 IRA를 근거해 받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지난해 1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향후 현지 생산이 늘수록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최저한세로 AMPC 이익을 국내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공급망 협력과 청정에너지 전환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투자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배터리 인재난 심화에도 정부의 맞춤형 지원도 미비해 기술 초격차를 위한 인재 확보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과제로 지적된다.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신에너지 산업군의 석박사 인재 비율을 20% 이상 유지를 목표로 내걸어 지방정부가 인재들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