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술 산업 규제 완화 추진

2015-04-08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정부가 내수 주류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최근 일부 소주에 부여된 용기주입면허와 관련한 주류제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용기주입면허는 소주 제조면허와 구별되는 제도로서 종전 ‘1도 1사’체제에서 소주업체의 공장 증설로 인한 제조면허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용기주입면허만을 가진 소주공장은 첨가물 배합이 완료된 소주를 제조공장에서 들여와 용기에 담는 작업만 가능하다. 현재 하이트진로, 롯데, 무학 등이 주입면허 공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무학은 용기주입면허만 있는 울산공장에서 물을 첨가해 완제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1개월 간 용기주입면허 정지처분을 받기도 했다.업계는 당국의 소주제조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운송비 부담이 크다면서,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지나친 소주 제조면허 제한은 물류비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소주 제조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부 한 관계자는 “용기주입면허의 경우 업계 부담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반제품에 물을 첨가하는 작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중소 소주업체 보호 차원에서 현행 용기주입면허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제조면허를 대폭 개방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소주 이외에 주류산업 전반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