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 "실제 체감과 달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올해 공급물량 포함 주택, 입주는 2030년 "공급자 위주 계획…착공·준공·입주도 관리해야"

2025-07-29 최한결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정부가 공급한 공적주택이 실제보다 많이 집계돼 국민 체감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 2023년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3000가구였으나,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가구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70.1%였다. 공공임대주택은 10만7000호를 공급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7만9000호를 공급해 달성률 73.8%였다. 전세형을 제외한 건설형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도 계획 대비 각각 82.9%와 31.4%였다. 문제는 정부가 집계한 공적주택 공급 실적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 승인이 취소되고서 유형을 변경해 재승인 받은 물량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규모는 공공분양 1만6100가구·공공임대 2700가구다. 실제로 재승인 물량을 제외한 지난해 공적주택 공급 실적은 10만9400가구로 공급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59.8%에 그친다. 서류상 달성률(70.1%)와 비교해 10.3%p 차이가 난다. 예산정책처는 공적주택 공급 기준으로 사업 승인(인허가)·착공·준공을 모두 활용·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는 공적주택 공급계획 기준으로 공공분양의 경우 착공·공공임대는 준공·입주를 활용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업 승인, 즉 인허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급 물량을 세는 기준을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사업 승인으로 변경해 사업 승인 물량 자체를 늘리고 공급을 촉진한다는 취지였다.

공공분양

하지만 이런 기준 변경이 정부가 발표하는 공적주택 공급 실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적 간에 괴리를 생기게 해 오히려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지 않아도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평균 4.3년(최근 5년 평균)·공공분양은 6.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했더라도 국민이 ‘주택이 공급됐다’고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입주는 2030년 이후에나 이뤄진다는 뜻이다. 게다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모두 사업 승인 이후 사업 지연이 빈번히 일어나 미착공률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4만4777가구다. 이 중 사업승인일 이후 3년이 지난 장기 미착공 물량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주택 공급 실적을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집계하면 취소 물량까지 과다 계상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2018∼2023년 LH가 공급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사업 승인 이후 취소 물량은 8만8585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