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티메프 사태에 "피해 규모 폭증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보완 입법도 병행
2025-07-29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피해 규모가 폭증할 경우 실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보완 입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티메프 사태에 정부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소비자와 입점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한 피해 보전 및 개인 재산 처분 금지, 해외 반출 금지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라도 입점 업체 및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티몬·위메프 자금 조달 사용 현황에 근거해 한도 설정 문제를 우선 해결, 소비자의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보완 입법 병행 방침도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 플랫폼 기업의 돌려 막기식 영업, 문어발식 확장 등 각종 불공정 상황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보완 입법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