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당력 쏟는 민주…檢 대북 송금 사건 '허위 공소장' 의혹 전면화
대북 송금 공소장 작성 검사 공수처 고발 나서
2025-07-30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위해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해당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맹공을 펼치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당 조직이 '검찰 개혁' 주장을 넘어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방탄 대응'까지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며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 이 전 대표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 공수처는 즉각 서 검사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5일 만에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하면서 서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 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소장 공소장 32쪽, 33쪽에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전 지사가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납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 및 보증 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작성한 것에 대해 "완벽을 기해야 할 공소장에 완벽한 거짓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전 지사가 해당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봤더라도 누가 참석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보고서를 공소장에 기소 이유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서 검사가 공소장에 언급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 행태가 거짓으로 조작된 공소장으로 이어졌다"며 "제대로 된 감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자정능력이 전무한 검찰을 더 이상 묵도할 수 없다"고 공수처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당 내에선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이 대표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드문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본인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직접 대응해야 할 일을 국회의원이 다수 포함된 당 위원회가 고발에 나서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여당 측이 민주당의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등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방탄 정당'이라는 인식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매일일보>에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은 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이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이 너무 이 전 대표 한 사람 일에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실제로 입는 피해에 대한 견제는 없다시피 하면서 이 전 대표 개인 사건을 두고 당의 메시지가 나오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