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준(土美)
내국인 인구가 2021년 이후 매년 감소하면서 초고령사회의 진입이 현실화 돼가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국내경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속 감소 중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981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이다.
65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8곳은 이미 초고령화사회다.
15~64세 생산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현 0.4명 수준에서 2050년 1명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통계상으로 예측해보건대 2039년 마이너스 인구성장기, 2045년 모든 시도 인구 감소기, 2052년 유소년 학령인구 감소기, 고령인구 3.5배 증가기 등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내놓은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과연 저출산과 주택공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 등의 통계적인 이유만으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저금리 대출상품을 특정인에게 일시적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주택시장과 출산률이라는 커다란 바위를 막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어난 청약열풍 이슈는 흥미롭다. 지난 7월 29일 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527대 1, 동탄역 무순위 청약 294만대 1이라는 역대 최고의 수치가 나왔다.
최근 건축비 상승의 이슈와는 상반된 후분양 단지의 분양가격 차이와 당첨 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아파트 오픈런 열풍을 자아냈다.
분양가와 현재 시세의 차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안 되고의 차이, 코로나 이후 건축비 추가부담이 있고 없고 차이, 청약당첨이 아니면 새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고 없고의 차이, 청약점수냐 무순위냐의 차이 등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애초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제한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는 이제 ‘로또청약’이라는 또 하나의 재태크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로또 분양에 당첨된 소수와 로또당첨을 기대하는 다수의 희망고문이 시작됐다.
현재 아파트 가격은 지역별 시세를 기준으로 상향 평준화돼 가고 있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아파트 연식과 세대수에 따라서 단지별 금액이 매겨져 특정 새아파트의 낮은 분양가격이 주변 집값을 하락시키거나 단독적으로 낮은 금액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의 공사비 상승 현상도 분양가 상한제를 만나면 아파트 공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대기자가 500만명이면 지구상 최고의 맛집인걸까. 전 국민의 복권방이 됐다는 주택청약의 현 주소는 700시간 대기 청약사이트 몰림현상이 됐다.
작금의 현상은 지금부터 50년 이후 급격하게 변화될 모든 사회구조의 재개편과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5000만명대 인구는 50년 뒤 3000만명이 된다. 집값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 그 와중 로또 당첨과 같은 극강의 오픈런은 열심히 일해야 하는 노동의 가치와 재태크의 기술 그 어디쯤에서 헤매인다.
산업·직업·문화·경제 모든 부문에서 앞으로 일 커다란 변화를 이제부터는 직시하고 대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