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급점검 TF 2차 회의…정비사업 단축 및 신속 인허가 추진
이달 중'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예정
2025-08-01 김수현 기자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정부 부처는 1일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파트 매매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투기수요 유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LH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실수요자에게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까지 공급 단계들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역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당국은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이번 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