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규모 3배 이상 확산 전망…정부, 추가대책 조속히 마련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추가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메프 사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살펴봤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2134억에서 지난달 31일 2745억원으로 600억원 가량 불어났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2645억원)보다 3배 많은 8억원을 훌쩍 웃돌면서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해석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 5600억원의 유동성도 신속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피해자 환불처리와 관련 티메프에서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공유하면서 환불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확인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피해 소비자들은 티메프 대신, 카드사·PG사에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상품권·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판매사 정산대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전격 적용하고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개선책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