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2000억원대 마약수사 외압 의혹... 野 국정조사 카드 '만지작'
이미 '넘치는' 국조 현안이 발목···민주당 "좀 더 증거 축적되면 국조 가동"
2025-08-05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수천억원대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에 대통령실이 관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5일 관련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 등 시급 현안이 다수인 상황에서 당장 관련 국정조사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국정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조병노 경무관을 감찰을 했는데 면죄부 감찰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조 경무관 외압을 단순 문의로 판단하고 경징계를 요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불문 처리하며 인사과에 결과를 미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우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신중한 판단을 해 현안 질의나 청문회를 하도록 했다"며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계속 엄중하게 다뤄나가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백해룡 경정은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중순, 세관 직원들이 약 2220억원 규모의 필로폰(약 246만명 투약분) 밀반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하다가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대통령실)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예정돼 있던 '마약 수사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지휘 계통에 없는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같은 해 10월5일 자신에게 '세관 직원들은 빼라'는 취지로 말하며 해당 사건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조 경무관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녹취에 '승진 로비 대상자'로 언급된 인물이다. 민주당은 앞서도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피력해 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의혹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마약 수사랑 관련된 부분은 범죄 그 자체"라며 "이것도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이미 4건의 국정조사(채상병 사망사건·방송 장악·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유전 개발 관련 의혹)를 계획 중인 민주당이 당장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이 많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최근 의혹이 제기된 '마약 수사 외압'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본 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기류가 엿보인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워낙 현안이 많다 보니 국정조사를 쉽게 발동 걸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할 때에는 상당한 정무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빌드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수사 외압 관련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라며 "우선 행안위의 현안 질의나 청문회를 지켜본 다음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 등)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 일정 시점에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