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정권, 걸핏하면 시장·금융 개입···보수 아닌 검찰독재 정권"
7일 최고위···"경제 특히 엉망진창"
2025-08-07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윤석열 정부가 보수 가치에 반(反)하는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보수의 탈을 쓴 검찰독재 정권"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보수는 시장 중심, 경제 자유 확대를 가치로 내세우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하고 있느냐"며 "전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걸핏하면 가격이 높네, 낮네 하며 시장에 개입한다"며 "예금과 대출 금리를 올리라, 내리라 하고 인사에 관여하는 등 금융시장에 개입한다. 신관치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걸핏하면 경제인이나 기업을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킨다. 일타 강사가 돈 많이 번다고 수사한다"며 "그게 보수의 가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양두구육, 표리부동, 보수의 칼을 쓴 검찰, 독재 정권, 그리고 1% 부자만을 위한 카르텔 정권에 불과하다"며 "경제, 물가, 재정 관리 모두에 무능한 경제 폭망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 "특히 엉망진창"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1년을 운용한 2023년 경제성장률이 1.4%다. 이는 대한민국 70년 경제사에서 여섯 번째로 낮다"며 "나머지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석유파동 등 위기 때였다"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무슨 위기가 발생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이 바로 위기였던 것이다. 이 경제성장률로 일본에게 25년 만에 역전당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생활물가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1년 때 월평균 1.9%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 1년 때 5.8%로 폭등했다"며 "수출을 보면 문재인 정부 1년 때 월평균 12.8% 증가했는데, 윤석열 정부 1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6.2% 감소한다"고 말했다. 무역수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1년 차에 105조원 흑자였던 게 윤석열 정부 1년 차에는 80조원 적자가 된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지난해 세수 펑크가 56조 4000억 원이나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10조 원가량 덜 걷혔다"며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다. 이것도 이전 정부 탓이냐. 그러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 7년 차란 말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