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무상버스’와 ‘롯데월드 무료개장’

‘무상버스란 일종의 가격규제 정책’이라고 정의한 칼럼은 “실제의 버스비는 0이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0을 만들어 놓는 경우, 이용객이 꽉 찬 만원버스나 오랫동안 승차순서를 기다려야하는 초과수요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실제로 공짜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하면 아마도 이용객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호기심에 이용해보려는 일시적 수요는 물론, 이전에는 버스 값을 의식해서 타지 않던 사람들도 공짜로 탈 수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도 버스를 이용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무상 정책은 가격기구의 작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은 제쳐두고 엉뚱한 사람이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버스를 꼭 타야하는 사람들은 너무 붐벼서 또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서 승차를 포기하는 반면,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거나 또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유사한 사례라며 “서울의 한 놀이공원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시설입장 및 이용료를 받지 않았던 결과 너무 많은 이용객들이 몰린 나머지, 시설이용은커녕, 입구에서부터 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부상자들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칼럼이 언급한 ‘서울의 한 놀이공원’은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로, 문제의 ‘무상개장’은 2006년 3월 26일에 있었던 일이다.

롯데월드가 대국민 무료개장을 하게 된 계기는 같은 달 7일 발생한 롤러코스터 탑승객 추락사망사고이다.

당시 사망자는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 성모(28)씨로, 자사 직원임에도, 어쩌면 자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사고수습 과정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특히 사고에 대한 사과 의미로 롯데 측이 강행한 무료 개장은 롯데월드의 이미지를 더욱 나락으로 몰고 갔다. [관련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