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증가세 뚜렷

아동학대 대책법 20여년, 아동학대 문제 더 심화

2025-08-11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최근 아동학대 피의자 검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불과 지난 3년전 '정인이 사건' 여파에도 피의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앞서 정부에서는 피해아동 조기 발견 보호 대책안을 지난 2014년 제시했지만 해당 대책안 마련은 전무한 실정이다. 11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만4484건이었던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5년 만에 2만8292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연도별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 6149건 △2021년 2만 6048건 △2022년 2만 5383건이다. 올해는 지난 3월까지 총 5846건의 112 신고가 있었다. 검거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해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 △2021년 1만 1572건 △2022년 1만1970건 △2023년 1만3008건이다. 보건복지부 2022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중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 발생 건수(2만7971건) 대비 82.7%(2만3119건)로 가장 높았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881.3%(2만2738건)가 가정 내였다. 지난 7월 양주시 덕계동 태권도장에서 5살 B군을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구멍 사이에 거꾸로 넣어 20분이상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태권도 관장 A씨는 아동학대 살해죄로 지난 7일 결국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 발생 4년도 채 안 된 시점이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학대가 785명, 부모 사망 270명, 미혼부모·혼외자 259명, 부모 이혼 등이 232명, 부모 빈곤·실직이 169명, 부모 교정시설 입소 147명 등이었고 유기(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된 경우도 88명이나 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4년 제정됐음에도 아동학대 문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즉각 분리제도 등 여러 방지대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신고율이 낮고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워 보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성보 서울시 아동학대 팀장은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며 "국내에는 부모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홍 팀장은 이어 "자녀에 대한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됐지만 아직 많은 부모들이 인지를 못하는 점도 크다"며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인격권 및 아동 존중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