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에…"방송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
12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서 '긴급 기자회견' 야 7당 원내대표, 13일 회동…대여 공세 예고
2025-08-12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딱 1개 정당, 국민의힘을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했다"며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국회 입법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형해화하는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 파괴자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은 윤 정권의 반민주, 반헌법적 방송 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수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방송4법 거부권 사용으로 국정조사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를 의장에게 전했다"며 "(우 의장이 야당 뜻에) 공감했다. (우 의장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야 7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원내대표들은 윤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에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회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