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소년 유해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에 박차

전단지내 전화번호 사용정지 및 업주 등 처벌 -

2015-04-13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심 번화가 등 도로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그동안 불법전단지 살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유해감시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에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과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선정성 광고 전단지는 명함크기에 선정적인 문구·그림·사진 등과 함께 대포폰이나 차명폰 사용 등으로 추적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불법 전단지 살포가 날로 더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KT와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 사용정지 업무 협약을 체결해 35건의 전화번호 사용정지 했다.

아울러 불법 전단지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 선정성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 64건을 적발해 업주 1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

지난 3월부터 남구 주안동, 부평구 부평동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10곳을 단속해 38건의 불법 선정성 전단지를 적발해 15건의 전화번호를 직권정지 시켰으며, 나머지 전화번호는 통신사와 협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사용정지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선정성 전단지가 많이 감소되고 있지만,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 만큼 통신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며, “보다 원천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법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