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AI시대 본격화 ...韓, 민관 원팀 ‘AI G3’ 노린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로 범국가적인 역량 결집 산업계와 함께 경쟁력 있는 AI·디지털 서비스 개발‧해외 진출
2025-08-20 이미현 기자
매일일보 = 이미현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가 민관 원팀으로 AI 분야에서 톱3 진입을 목표로 'AI G3'를 노린다. 신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민관 원팀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했다.
최근 월가를 중심으로 AI 거품론이 대두됐지만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 역시 AI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도 올 하반기 ‘국가AI위원회’를 출범시키고 ‘AI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하며 AI 경쟁력을 갖추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AI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AI G3를 목표로 산업계와 함께 경쟁력 있는 AI·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AI 기본법 제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후보 자격부터 AI 기본법 시급 제정 의지 보여 왔다. 업계도 AI 기본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럽연합(EU)에서는 전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 법인 AI법이 이달 1일(현지시간) 부로 발효됐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AI 기본법은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1년 넘게 계류했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AI 기본법이 발의됐다. AI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AI 기본법이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AI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