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신문고]자율주행 시대…정부 규제 완화 '필수'
美·EU·中, 자율주행 상용화 '코앞'…韓 시범운행 뿐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강력한 의지 보여 업계 "자율주행, 기업과 정부 함께 발맞춰 가야할 길"
2025-08-20 박지성 기자
매일일보 = 박지성 기자 | 자율주행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자율주행 상용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의 자율주행 사업 진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상용화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시범운행만 실시될 뿐 상용화까지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교통부(DOT)와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 등의 기관에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연구 개발 자금 지원, 테스트 시설 설립, 안전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등도 마련했다. 유럽 각국도 유럽연합(EU) 차원의 이니셔티브와 국가별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을 촉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와 배포를 위한 통합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다. 이웃나라인 중국도 지난 2015년 자율주행을 미래 먹거리로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우한 등 주요 도시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 업체들보다 뒤처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모셔널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내년까지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 총 7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의 자체 자율주행 기술 개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레벨3 수준 기술을 확보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레벨4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자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테슬라, 웨이모 등은 이미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과시하며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글로벌 업체보다도 더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미약한 상황에서도 글로벌에서도 인정받아가고 있다"며 "현재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기술이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법적 제도와 도로 인프라가 갖춰져있지 않다. 게다가 국내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총 440대이며, 이 중 70대가 기간 만료 차량으로 알려져 있다. 지정된 전국 36개 시범 운행 지구는 모두 임시 운행만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규제 완화와, 도로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개발 지원 등 자율주행에 대한 핵심적인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은 기업의 기술력으로만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합을 맞춰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