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세사기 후유증 앓는 빌라… 정부지원 효과 있을까?
효과 있을 것 vs 아파트 선호현상 못 끊어
2025-08-21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소외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비아파트 추가 세제 혜택 효과에 업계 및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만8332가구로 전년 동월(2만8570가구) 대비 35.8%(1만238가구) 급감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인허가가 2만867가구로 전월 대비 4.3%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비아파트 건설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이유는 수년 전부터 전세사기 및 역전세에 대한 우려 등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탓이다. 실제로 6월 비아파트 거래량은 1만2460건으로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3.9% 줄었다. 최근 5년간 6월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는 48.9% 급감했다. 6월 전국 비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은 9만8271건으로 전월 대비 16.1%,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했다. 임차인들의 경우 전세사기를 우려해 비아파트 대신 아파트를 찾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8·8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LH 등 공공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 신축 비아파트를 11만가구 이상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주택을 무제한 매입해 전·월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21만가구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한단 목표다. 아울러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산정 시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2025년 12월 말까지 지원하던 혜택은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전용 85㎡ 이하,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비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아파트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공급효과를 낼 수 있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수요가 낮아진 상황에서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의 8·8대책으로 인한 비아파트 지원 확대로 아파트로만 몰리던 수요가 분산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기존에는 전세사기로 인해 비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안 풀렸지만 이번 대책으로 다양한 공급이 일어날 수 있을듯 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수요자의 선호가 확연하게 아파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요자가 빌라와 다세대 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한다고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