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저소득층 지원금 논란… 민주당 내 이견 표출
민주당 보편 복지 기조에 반하는 선별 복지? 추경 예산안 통과 여부 불투명, 당내 갈등 심화 북구 "당 민생지원금 전제로 한 추가 지원" 해명
2024-08-22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 북구청이 추진 중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복지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자당의 보편 복지 노선과는 다른 '선별 복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청은 지역 내 저소득 주민 4만31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급은 광주상생카드 형태로 이루어져, 지역 상권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도 겸하고자 하는 취지다. 북구청은 이 사업을 위해 약 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현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포함해 북구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이 사업을 두고 정치권 내에서는 당의 복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구청장이 이와는 상반된 '선별 복지'를 추진하는 것은 당의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북구의회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하다. 민주당의 한 지방의원은 "이번 사업은 당의 보편 복지 기조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복지 정책 추진 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의원은 "경기 침체 속에서 지원금 지급 자체는 공감하지만, 수혜 대상을 선별하고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신중해야 한다"며 "단기간 내 결정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해명을 내놨다. 북구청 측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추가 지원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근 폭염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북구청은 이 사업이 기존의 보편 복지 기조와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 상황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내 반발과 더불어 추경 예산안의 의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이번 북구청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과연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