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년실업에도 안이한 정부
전문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 판단해 정책변환 필요"
2025-08-22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전체 고용률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 7월 기준 청년층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것은 '그냥 쉬었음' 청년이 늘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년층 관련 취업 관련정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7만2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9000명 감소해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문제는 '그냥 쉬었음' 청년이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동월보다 4만2000명 늘어난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인구는 줄어드는데 쉬는 청년은 늘면서 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지난해 11월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과 지난 5월 '사회 이동성 개성방안 정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정책의 홍보 및 접근성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인지를 못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요인 중 하나다. 정부의 대응책인 만큼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정책 시행의 핵심사항인 예산 확보와 부처간 협업 체계 구축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대해 일부에선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또 특정 사업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정부 측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가 이달 발표한 '미취업 졸업생 지원책'도 단기적 금융지원일뿐 중장기적 대책은 못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이유로 제기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 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취업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고 결국 취업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정부는 임시직 고용률만 늘려놓고 전체 고용률이 안정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상누각이라는 평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청년 고용정책들은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하는데 여전히 '쉬었음', 구직 단념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자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해결하는 방식으로의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