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카드사에 “티메프 사태 계기로 전자상거래 안전성 확보”
"티메프,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탓"… PG규율체계 마련 "카드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 정비"
2025-08-22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당국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e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로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카드업권이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신용판매·카드대출 등에서 더 나아가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 혁신적 결제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고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캐피탈업권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벤처투자 시장은 외국에 비해 정책자금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평가가 있다면서, 신기술사업자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 중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전업권이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해외 진출시 업무영역 확대나 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에서는 거래과정 단축과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하면서, 최근 티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을 표했다. 캐피탈업계에서는 향후 렌탈 취급 범위 확대와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 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신기술금융업권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업종 제한 완화와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출자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하면서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신기술사업자의 해외진출 등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결제범위 확대,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캐피탈업계가 새로운 금융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벤처캐피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