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7조원 규모 피해…정부·네카오,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 주력
웹툰·웹소설 이용자 10명 6명, 불법 이용…문체부·경찰청·각국 정부 합동 대응 네이버웹툰 AI 기술 적용된 툰레이더 활용…카카오, 5단계 탐지 프로세스 구축
2024-08-26 김성지 기자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드라마·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의 인기가 커지는 만큼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났다. 콘텐츠 업계는 인기 지식재산권(IP) 확보만큼 콘텐츠 보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콘텐츠 업계는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해외정부 등과 함께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단속하고 있다. 문체부는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는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을 진행했다. 각 기관은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수사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구축했다. 합동단속반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인터넷TV(IPTV) 서비스 조직의 압수·수색·검거를 양국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등 불법 사이트 8개를 폐쇄했다. 또 상대적으로 콘텐츠 불법 유통에 느슨하던 태국도 강경 대응하고 있다. 태국은 그동안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을 차단했지만, 최근 문체부와 태국정부가 협력해 불법 유통 사이트 자체를 차단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해외에서 K-콘텐츠를 지켜내는 것은 해외에 K-콘텐츠를 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며 “문체부는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해외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피해도 상당하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150여개 불법 사이트에서 네이버웹툰이 유통되고 있으며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은 약 25억회에 달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불법유통 사이트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3조원에 달한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를 통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있다. ‘툰레이더’는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한다. 불법 사이트로 선별되면 강력한 경고문을 발송할 뿐만 아니라 도메인 관리 업체, 호스팅 제공 업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 소셜 미디어, 결제 서비스 등 불법 사이트 운영과 관련 있는 모든 업체에 전방위로 집중 신고하는 대응 구조를 구축했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타 플랫폼 대비 불법 유통되는 비율이 현저히 감소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불법 유통 콘텐츠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 2년간 누적 차단수가 2억 3000만여건인데 반해 올 상반기에만 2억7000만건의 불법 유통 콘텐츠를 삭제했다. 총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에 대한 90명 이상의 운영자를 특정해 7개 대형 사이트를 폐쇄했다. 더불어 카카오는 △탐지 △특정 △1차대응 △2차대응 △후속조치에 이르는 5단계의 탐지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카카오는 기존에 진행해온 불법물 삭제는 물론, 운영자 특정을 통해 불법물 유통고리를 끊어낸다는 전략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웹툰·웹소설 등 스토리IP에 대해 적극적인 침해대응을 진행하고, 오픈소스 앱 및 불법 운영자의 수익 창출 원천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국내외 독자분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합법적 유통 경로를 통해 감상하는 문화를 구축할 것”이며 “법적 대응 외에도 다양한 작품을 현지에 유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콘텐츠 현지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