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마련한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의 장에 정부와 의료계 적극 참여
의료소비자가 제안하는 의료개혁 국회토론회 개최
정부-의료계-소비자 3주체가 ‘공익적 관점’으로 새로운 길 열도록 협력할 것
2024-08-24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한국YWCA연합회는 김선민 의원, 이수진 의원, 전진숙 의원, 용혜인 의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한가정의학회와 공동주최하여 ‘의료소비자가 제안하는 의료개혁 국회토론회’를 8월 23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료계-소비자 3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위해 현 의료서비스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각 주체가 ‘공익적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자 개최됐으며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주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는 정부-의료계-소비자 각 주체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의료소비자 6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이주열 이사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1.5%(313명)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의료소비자가 필요한 모든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의료개혁 정책 제안으로 “모든 의료기관 건강정보고속도 플랫폼을 통한 의료비 청구, 환자 이송 및 회송 시스템에 AI 등 디지털 과학기술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 강화 등”을 언급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우리가 의료개혁이라고 말하는 내용의 범위와 차원이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각 주체별로, 사안별로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에게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그 방법을 묻고 들으며 의료계나 학계의 현실, 국민들의 필요를 수렴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라도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보험자이나 정책결정권자인 정부가 한 테이블에 앉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며, 합의와 숙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의료의 모습을 먼저 정의해야 한다”면서 “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을 하나씩 만들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의료소비자가 정말로 원하는 의료는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첫 실천으로 관료적 시각이나 학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순수한 의료소비자로서 내가 원하는 의료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의료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중증 치료 공백이라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환자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적용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유라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 의료소비자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도 자신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의료 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의료체계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의료소비자를 위한 의료소비자와 함께하는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교육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의료소비자의 적절한 의료기관이용과 의료계의 적정진료 전제, 의료소비자가 올바르게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의료개혁의 주제나 취재에 모두 공감하지만 디테일과 순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부담과 보상을 얘기하면 입장이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의료개혁 기회를 놓치면 10-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후손들에게도 좋은 의료체계를 물려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솔직한 논의의 장이 되어 세부적인 논의방안을 내는 과정에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좌장을 맡은 강재헌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이자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바라볼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각 주체의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적극적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날 참석한 의료계, 정부는 오늘처럼 소비자단체가 여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의 장에 계속 참여하겠다며 긍적적으로 답변했다.
본 회는 의료대란, 의정갈등 이후, 의료소비자에게 무엇이 남을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보다는 의료소비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예정이다.